'외국인 알바' 통해 면세품 '국내 대량 유통' 의혹

이아림 기자 / 기사승인 : 2018-10-11 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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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현장인도제도 악용 사례 증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이아림 기자=국내 체류 유학생이나 보따리상 등이 외국인 여행객을 고용해 시내면세점에서 수령한 면세품을 국내에 대량 유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산면세품 구매 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현황을 근거로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시내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은 공항 등에 있는 출국장에서 넘겨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판매 장려 및 쇼핑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국내 체류 유학생이나 보따리상 등이 외국인을 고용해 국산품을 대량 면세로 사들여 현장에서 물건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하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 구매와 함께 현장 인도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구매한 액수는 총 535억1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구매횟수가 7회 이상인 구매자는 1001명으로 액수는 219억3200만원이었다. 반복 구매자들은 전체의 8분의 1가량이었지만, 금액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또 미출국 외국인 중 탑승권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며 180일 이상 출국하지 않고 국산면세품을 반복해서 구매하는 이들은 7322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이른바 '외국인 대리구매 알바'로, 화장품을 구매해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로 유통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정상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제품가격 교란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타격을 줘 국내유통 시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상습적으로 탑승권을 취소하는 외국인을 관리해 현장 인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면세품 판매 위축 우려를 고려해 현장 인도를 제한하는 세부기준에 대해 면밀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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