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노, '산피아' 청산 2차 결의대회 개최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10-11 16:26:46
  • -
  • +
  • 인쇄
청년 일자리 박탈·구조조정 강요 타파 등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산피아(산림청 공무원으로 퇴직 후 산림청 산하 협회에 재취업하는 공무원) 청산을 위해 두 번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와 산림조합중앙회지부(이하 산림조합)는 지난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피아 청산과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강요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1300여명이 참여했으며, 1차 결의대회는 지난 4일 진행됐다.

산림조합은 지난 2000년 정부 주도 아래 산림사업을 전담해 실행하는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기존 임업협동조합을 개편해 만든 단체다.

이번 갈등은 산림청이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산림사업 관련 설계와 감리 제도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시행령에 산림사업 동일인의 설계·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촉발됐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17조에는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설계자와 시행업자로 명시해 감리자와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숲 가꾸기 사업도 설계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내달부터 시행령이 내리면 그간 산림사업의 설계와 감리 역할을 맡아온 산림조합중앙회의 역할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산림사업의 설계와 시공 관련 기능 120명, 전체 조직의 25%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성기 산림조합 위원장은 "이번 임업 분야의 분열사태의 원인은 숲을 가꾸고 산림 경영기반을 조성해야 할 예산을 삭감하고 산피아만 배를 불리는 예산 증액 과정에서 비롯됐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산림청 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 등 법질서를 훼손한 정황들이 포착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조의 반발에도 산림청은 지난 4일 문서를 시행해 "동일인 설계·시행 분리는 3년을 유예하고 산림기술사만 특급기술자가 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고수했다.

노조 측은 "더는 시행령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파렴치한 졸속행정과정의 직권남용 및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를 처벌하고 산피아청산과 무소불위의 산림청 권한을 내려놓도록 투쟁하는 것만이 온전한 임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은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히 피하며 청년 일자리마저 박탈하는 50~60여명의 산피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산림청의 만행을 알리고 산피아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국가기관의 노동탄압행위가 도를 지나쳤고 졸속 행정과정과 민간단체에 위력을 행사하는 등 산림청을 더는 정부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태의 총책임자인 산림청장의 퇴진을 위해 15만 노동자들이 산림청 개혁과 분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이슈타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