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88개 기업 사업 신청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2-01 1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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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결제·송금 분야 신청 최대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88개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겠다며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31일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달라며 신청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에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에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유형별로 기존 금융회사 15개가 27개 사업을, 핀테크 회사 73개가 78개 사업을 각각 신청했다. 

금융 서비스 유형별로는 지급 결제·송금이 2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이 데이터(19개), 보험(13개), 자본시장(11개), 신용 조회업 및 P2P(각 6개), 로보 어드바이저(4개), 블록체인 및 빅데이터(각 3개), 기타(12개) 순이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을 받았다.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예비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바로 지정한다.

금융 당국 혁신금융심사위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기업은 기본 적용 기간 2년에 2년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4년간 인허가·검사 등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올해 핀테크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79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사업자는 서비스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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