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슬기 변호사의 법률상담소]패키지여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왕슬기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6-10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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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최근에 TV에서 해외여행을 다룬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반영되고 있고, 홈쇼핑 채널에서는 계절을 가리지 아니하고 패키지여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해외여행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 및 그와 관련된 분쟁도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한 패키지여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 여행객들은 말도 안 통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바, 과연 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판결)”이라고 판시하여, 여행사의 여행객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패키지여행 도중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여행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행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여행객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에 따라 여행객이 지출한 치료비용, 약제비 등은 위 민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여행객은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현지의 의료 기술수준이나 의료제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장애 및 의료비용의 문제 등에 비추어 당초 예정한 여행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계속적,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어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현지 체류비용, 국제전화요금, 통역비용 등 추가적으로 지출된 비용도 통상손해에 범위에 포함되어 여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여행사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볼 수 있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이라고 판시하는바, 여행객은 여행사로부터 추가적인 비용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패키지여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그 입증방법 등이 문제되는 바, 이에 관하여는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그러나 초행길인 여행지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연에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및 여행객들의 경각심 등이 더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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