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자율주행차, 일반차 사고와 같은 배상책임 적용해야"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2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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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방안 우선
해킹 등 신유형 대책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2020년 상용화를 앞둔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현행 일반차 사고와 동일하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레벨3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한계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초기 단계의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 사고도 일반 차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차량 제어권에 따라 레벨1에서 5까지 나뉜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사람과 자율주행시스템(ADS) 사이에 차량 제어권이 수시로 전환되는 형태를 말한다. ADS가 운전을 모두 담당하는 완전(레벨5)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 레벨에서는 자율주행모드가 실행되고 있어도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차량 제어권 회수에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가 그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책임지는 `운행자 책임` 원칙에 따른다. 이 책임은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유자가 실제 운전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한다.

황 연구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피해자는 가해자 차량이 자율자동차인지, 일반차량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주행차인 것을 알았더라도 자율주행 모드였는지, 일반모드였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교통사고 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행 배상법제 적용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차량 보유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해도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조사기구 설립 등 사고조사 방안 마련을 통해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체계가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더라도 자율주행차의 사용주체, 사용용도 및 운행행태 등이 일반 차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킹으로 인한 자율주행차 사고는 일반 차 운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 원인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킹의 발생 원인에 따른 보상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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