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가 차원에서 ICO 활성화·블록체인 육성해야"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2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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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 발언 의미…규제 완화 가능성 시사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민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CO(암호화폐 공개) 활성화를 주장하며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민 의원의 발언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진화하는 J노믹스-ABC Korea`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사업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블록체인협회·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재단법인 여시재가 공동 주최했으며 민병두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무위원회는 ICO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를 맡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맡는다. 이처럼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가 모두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민 의원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ICO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라며 "국가 차원에서 ICO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사기, 투기, 자본세탁을 철저히 막되 최소한의 길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외 ICO 사례가 어떤 취지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이 절정으로 치닫고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상계좌 사용을 규제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민 의원은 "규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규제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면서도 “지금처럼 법에 따른 규제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ICO를 섣불리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다소 어긋나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약 1년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무위원장인 민 의원이 ICO 활성화와 블록체인 육성을 주장해 국회 차원에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고민이 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와의 규제차익에서 벌어지는 효과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규제로 시장 상황과 글로벌 규제동향을 봐야 해 한국만 단독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암호화폐는 규제차익이 심한 분야여서 규제가 없는 곳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글로벌 상황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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