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부채 증가율 낮아졌지만 총량 늘어나…적극 관리하겠다"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10-11 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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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금리산정 제재 방안 마련
카드수수료 종합대책 방안 준비 중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김혜리 기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비판하자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며 "대출의 증가율은 낮아졌다고 하지만 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를 뜻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에 대해서도 제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그는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금감원이 최종 조치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금리 산정과 관련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11월까지 카드수수료 종합대책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산출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때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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