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은회장 "한국GM '먹튀' 아닌 투자…노사 협조 중요"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8 1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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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경영판단 사안은 사전 금지할 수 없어"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먹튀` 논란에 대해 "투입된 공적자금 8000억원은 GM에 주는 것이 아닌 출자이자 투자"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GM의 노사가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따라 GM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GM 측에 대해서 "연구·개발 법인 분리가 경영 정상화에 도움된다고 판단된다면 자료 제출하고 (산은의) 협조를 받으라고 전달했지만, 자료제출 없이 일방적인 법인 분리를 단행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노조는 `법인 분리는 10년 뒤 철수`라는 것을 가정하고 파업에 나섰는데 이는 경영정상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GM 임시 주주총회에서 산은은 노조의 반대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한국GM은 산은에 통보하지 않고 산은을 배제한 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한국GM 노조는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산은은 주총 입장을 방해한 노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아울러 한국GM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본안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법인분리에 찬성한 이사 7명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찬성표를 던졌다"며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 의도하는 바, 걱정하는 바가 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할 게 있으면 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3자 대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제가 한번 시도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리 의도를 알고도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안은 사전에 금지할 수 없다"며 "경영판단 사안으로 치부할 건지, 회사의 운명에 영향을 줄 중대 사안이어서 비토권 대상이 되는지는 `회색지대`가 있어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17% 주주(산업은행)가 83% 주주(GM 본사)의 모든 일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며 "상대방이 있는데도 모든 사안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100%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못 했느냐고 하면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도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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