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 해결 방향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9-01-22 1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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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고용률은 60.7%,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작년 실업자 수는 1073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수도 20171273000명보다 12만여명이 늘어난 1391000명으로 조사됐다

 

'2018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 단념자는 524000명으로 2017년 대비 43000명이 증가한 481000명으로 나타났다. 구직 단념자 수는 2014년 통계작성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다.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작년 청년실업율은 9.8%로 전체 실업율 3.4%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청년 체감실업율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점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구호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일자리 관련 통계들은 점점 더 암울하게만 나타나고 있다.

 

자동화, 인공지능 또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다. 우리의 일자리 관련 특수한 현상들을 올바로 인식해야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 바, 우리의 특수성들을 짚어보기로 하자.

 

첫째, 과도한 대기업 의존도이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 정부는 종합상사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베풀면서 수출독려정책을 펼쳤다. 재벌기업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중소기업들의 근무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졌다. 복지후생 조건이나 근무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의 봉급수준은 대기업의 60% 정도에 불과하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경향만을 나무랄 일이 아닌 것이다.

 

둘째, IMF 사태 이후 섣불리 도입된 고용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IMF 직전인 199630대 대기업의 종업원수는 88만명 수준이었으나, 2004년에는 6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삼성그룹도 1997167000명에서 1999113000명으로 무려 32%나 줄였다. 근로자 수가 줄어든 만큼 비정규직으로 보충한 것이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임시 또는 일용직 비중은 2017년 말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0074000명 중 32.7%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9% 수준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은 계절업종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업종에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강성 노동조합의 입김도 비정규직 양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것인 상식이다. 인건비가 상승하면 일자리 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최저임금 대상자 비율이 선진국의 경우 10% 안팎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4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5% 수준으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런 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불과 2년 만에 무려 50% 이상 올랐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암시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셈이다.

 

넷째, 과도한 외국인 근로자 허용정책이 일자리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일 것이다. 과거 우리도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 등의 인력을 수출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직종에 한정됐다

 

홍콩이나 싱가폴의 경우, 가정부에 한해 외국인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처럼 전체 노동시장을 교란시킬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직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실업자 수보다 외국인 근로자수가 더 많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국정 운영 목표로 제시했다. 아무리 혁신성장을 부르짖어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된 상황에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건설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이라는 인상을 떨쳐내기 어렵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는 노력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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