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대형가맹점 갑질 더는 못 참아"…당국 감독 촉구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3 1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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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현대·기아차 수수료 협상서 '백기투항'
대형마트, 통신사 등 굵직한 유통업계 협상 남아
"재벌 대기업 갑질 규탄…수수료 하한선 마련해야"
<사진=김혜리 기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카드사 노동자들이 대형가맹점의 `갑질`에 금융당국의 감독을 촉구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하자 현대·기아차가 이에 반발하며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지난 12일 현대·기아차의 조정안에 맞춰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카드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초대형 재벌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불가하다"며 "재벌 대기업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드사는 현대차에 종전 1.8%대인 수수료율을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현대차는 지난 8일 카드 수수료율을 종전 1.8% 초·중반대에서 1.89%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각 카드사에 제시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카드가 1.89% 안팎으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했고 지난 11일에 BC카드도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가맹 계약 해지 통보에도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어갔던 신한·삼성·롯데카드마저 기존에 현대차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카드업계의 `백기투항`으로 보이는 분위기다.

노조는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 현대·기아차에 맞서고 있는 그 순간,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카드사에게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5개 카드사가 합의하고 3개 카드사가 아직 협상 테이블에 있는데, 이를 조절해야 할 금융위원회 측에서 카드사에 연락해 `빨리 합의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금융위에 "현대·기아차 같은 초대형 가맹점의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벌어질 통신·항공·호텔·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권한을 이용한 `갑질 협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책정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노조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권한을 이용해 카드사와의 협상에서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요구했다"며 "금융위는 실효성 있는 조치 실행과 제도 보완을 통해 현 수수료 사태를 만든 책임자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법 19조 1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책정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또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가이드라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6월 카드수수료 상한선을 인하한 것처럼, 카드수수료 하한선도 마련하라는 의미다.

노조 관계자는 "만일 재벌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소비자를 볼모로 갑질 행위를 계속할 경우 카드사 노동자들의 물러섬 없는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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