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3 1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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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걸림돌…당국 유권해석 관건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KT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마지막 절차다. 다만 KT는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 승인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KT가 아니라 우리은행이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자본은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KT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첫 회사가 된다. 지난 1월 8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된 후 처음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적용을 받는 카카오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은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면 KT를 최대주주로 바꿀 수 있도록 지분매매 약정을 미리 마련한 상태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지난 1월24일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을 결의했기 때문에, 금융위의 승인이 이뤄지면 유상증자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KT 대주주 적격성 여부 심사를 약 2개월가량 진행한다. 적격성 심사 통과 요건은 최근 5년간 ▲ 금융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 조세범 처벌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KT는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위반 전력이 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담합 정황이 드러난 바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자회사 KT뮤직도 음원 가격 담합 혐의로 같은 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 예외적용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 등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던 금융위로선 KT를 보다 신중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승인과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지금의 4775억원의 두 배가 넘는 1조694억원으로 불어난다.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마다 소규모 주주사들의 불참으로 자본금 부족에 허덕이며 대출영업에 애를 먹었던 케이뱅크로선 대주주 KT의 지원 아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이후에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준비해왔다"며 "향후 케이뱅크를 통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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