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판결문 관련 국세청의 역할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8-10-10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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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8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조세포탈과 관련해, 판결문에는 포탈 세액이 5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죄로는 처벌이 안 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만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합니다.”라고 나타나 있다.

 

탈세와 관련된 공소 기각 사유로, 판결문에는 다스 경리직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20억 원가량 횡령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결과적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법인세가 탈루 내지 포탈된 것이고 2008년도에 그 120억 원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회계처리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2008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으로 계상될 수는 없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법인세에 관해 경정 처분을 해야 하는 소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횡령금 회수 이익을 누락하여 2008년 회계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외환 차손 10억가량 과다 계상한 부분만 남게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자동차 부품 및 시트 생산업체 다스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07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201511일부터 20161231일까지, 2010년 및 2013년의 외화외상매출금 등 일부 계정과목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와 관련해 다스에는 약 300억원, 협력회사인 금강과 에스엠에 대해서는 약 5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일부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언급된 외환차손관련 거래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외화외상매출금 거래와 동일한 내용이라면 특가법 적용을 피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간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을 통해 탈세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양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세청이 취해야할 사후조치와 관련해 몇 가지를 언급해보기로 하자.

 

첫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증여세를 추징해야 할 것이다.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비중은 30%를 초과하고 있고, 이번 판결을 통해 MB가 다스 지분의 75%를 명의신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둘째, 판결문에 언급된 횡령사실과 관련해 엄중한 징세와 조세포탈 고발이 필요할 것이다.

 

판결문에는, “김재정이 정수명 등을 동원하여 다스 발행 수표와 어음을 세탁하였음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계좌 내역으로 밝혀진 금액이 240억원 가량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특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라고 나타나 있다.

 

다스가 발행 수표와 어음의 세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을 했다는 것이다. 수표나 어음을 발행했다면,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자금이 인출이 되기 때문에 회계 장부에 기장을 누락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계정과목은 가공매입 또는 비용 부풀리기와 관련된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스에는 비용 부풀리기와 관련해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를 추징해야 할 것이고, 횡령대금이 귀속된 대주주에게는 배당으로 처분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로 조세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마땅히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거래상대방과의 가공거래가 있었다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추징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판결문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다. 해외투자를 한 후 자금을 빼돌리고, 해외투자자금에 대해 대손처리하는 방식은 악덕 기업주들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다. 다스는 해외자산 규모가 국내자산 규모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고, 20152016년 각각 해외투자와 관련해 285억 원, 286억 원을 대손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엄중한 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또한, 특가법 제4조에 규정된 재산 국외도피 죄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해 명백한 사실 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형사재판을 통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주주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국세청은 엄중하게 탈세금액 징수 등의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형사재판을 통해 실소유주가 밝혀졌다고 해서, 국세청이 당연히 실소유주에 대한 조세징수를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상당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스는 201612월부터 3개월 동안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조사 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또 다시 국회에서 국세청의 전속고발권의 폐지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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