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정자로 인공수정 후 태어난 아이가 친자식일까? 대법, 다음달 22일 공개변론 진행

강보선 / 기사승인 : 2019-04-10 1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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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법무법인 광안 안성용 대표 변호사 


타인의 정자를 인공수정 한 후 태어난 아이를 과연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 합의체(주심 김재형 법관)는 다음달 22일 오후2시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기로 밝혔다.

A씨 부부는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정자를 이용해 첫째 아이를 낳은 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으며, 이후 둘째 아이를 가진 이후 무정자증이 치유 된 것으로 생각한 남편은 둘째 역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이혼소송과정에서 둘째가 혼외자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해당 재판은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등의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송씨의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유전자 확인 기술이 발달하기 36년 전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안성용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광안)는 "과학기술이 발달해 친자여부 판단이 용이하게 된 현실을 실질적으로 법규정이 따라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법규정이나 판례도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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