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간편결제 시장 다지기 돌입…QR코드 확대될까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9 19: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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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 '팔 비틀기'식 수수료 인하 비판에…카카오페이 이탈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시장 확대를 위해 QR코드 운용 방안을 야심차게 내놨지만, 수수료 문제와 초기 사업자 이탈로 잡음이 일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보안성 심의 등의 절차를 끝내고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해 공표했다.

 

QR(Quick Response)코드는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의 바코드다. 특정 상품명이나 제조사 등 정보만 기록하는 기존 바코드와 달리, QR코드는 긴 문장의 인터넷 주소(URL), 사진,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명함 정보 등을 담을 수 있다.

 

QR코드의 운용은 간편결제 시장이 핵심이다. 코드만 있다면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QR코드를 통한 간편결제는 구매자가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 망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가맹점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간편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알리페이, 위팻페이 등을 활용한 QR코드 기반 결제 비율이 67%에 달한다. 신용카드 보급이 1인당 0.33장으로 낮고 인구수에 비해 은행 지점 수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카드 결제보다 핀테크 중심의 계좌 기반 모바일 결제가 발달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와 각 지자체가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해 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QR결제 표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간편결제 도입 단계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우선 수수료 문제에서 기인한 은행권과 카드사, 당국의 불협화음이다.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간편결제 플랫폼인 서울페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은행에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게 "은행들이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7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윤 부시장은 은행과의 협의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윤준병 부시장이)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 그렇게 진행을 했으리라고 믿지만, 정말 은행이 자발적인 판단을 했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정부의 계속된 수수료 압박에 이어 간편결제 시장 확대 기조로 위협받고 있다. 

 

올 상반기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하나, 우리, 롯데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96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9%(4524억원)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 해결 노력의 하나로 간편결제 시장을 확대하자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게다가 지난 8일 카카오 컨퍼런스콜에서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경험을 살려 제로페이 성공적 안착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며 "제로페이 사업안이 확정된 후 기존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 이용자들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제로페이 초기부터 QR코드 결제 키트를 소상공인에 배포하는 등 수혜업체로 꼽혀왔다.

 

관련 업계는 카카오페이가 자체 보급 중인 QR코드가 금융위 표준 QR코드와 달라 제로페이 프로젝트에서 빠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자체 QR코드와 표준 QR코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간편결제 시장 다지기`에 제동이 걸리며 QR코드 확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와 결제 시장에 대한 이해보다, 당국과 금융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도 도입으로 착수 과정에서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며 "관 주도식 일방적 제도 도입보다는 서로 충분한 조율을 통해 간편결제 시장이 안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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