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연계법 도입에 의료계·보험사 '대립'

전민규 기자 / 기사승인 : 2018-12-05 2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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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사 이익 줄이기 위해 제정될 것"
보험업계, "비급여 관리법률이 먼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전민규 기자=금융업계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이하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에 앞서 비급여 관리 법률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 의원 주최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사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비급여를 통제하고 상시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사보험 연계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간보험인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연계시켜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는 ▲ 공사보험연계심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건강보험 확대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현황 등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 민간보험 보장범위 권고 등이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공·사보험 연계법은 보험소비자 권익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측은 법률은 보험회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공·사보험 연계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영보험의 반사이익을 제한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도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유발된다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보험 상품 설계상의 문제"라며 "원죄는 보험사에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반발에 나섰다. 공·사보험 연계법안 내용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규율에 편중돼 있고, 건강보험제도와 비급여 의료 등에 대한 규율 사항은 반영되지 않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국민 의료비 증가 문제는 실손보험 때문이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에 대한 과잉진료가 주원인"이라며 "공·사보험 연계법이 아닌 비급여 관리 법률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회사가 통제가 아니라 의료비 실질적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급여가 핵심"이라며 "비급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선 보험가입자와 보험사만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선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이 있느냐고 묻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실손의료보험 여부를 묻지 못하게 하는 등 비급여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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