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횡령' 혐의…재수사에 '들썩'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09-13 20:11:09
  • -
  • +
  • 인쇄
2016년 소공聯 1년 사업비 30% 지출내역 묘연
정상화추진위원회, 최 회장 횡령·배임으로 고발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수사를 진행했던 동작경찰서는 혐의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2개월 뒤 검찰이 확대 수사에 나선 것이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연합회에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서 위탁받아 진행했던 소상공인 희망센터 사업 관련 서류 및 연합회 사업 전반에 대한 제출을 요청했다.

재수사는 소공련이 2016년 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4억6700만원을 결산서에 수입 금액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소공련 정관에 따르면 최 회장은 위탁사업비를 포함 매년 수입·매출 및 지출은 이사회 보고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 회장은 지난 2016년 위탁사업비 4억6700여만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데 이어 2017·2018년 정기총회에도 사업비에 관한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2016년 당시 소공련의 1년 예산은 13억5000만원이었다. 소공련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 측은 "저예산 법정단체에서 1년 예산의 30% 이상을 웃도는 수입과 그에 따른 지출내역이 통째로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사용처를 알고 있는 최 회장은 어떠한 보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추위는 지난 24일 최 회장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명백한 표적수사"라며 "독재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관할서인 동작경찰서에서 서울지검에 불기소 송치한 사건을 두 달여 만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데 대한 비판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 협조를 하지 않았던 최승재 회장에 대한 노골적 정권 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추위 관계자 A씨는 "경찰 조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뿐"이라며 "재수사 요청은 위법사항이 아니고 정치적인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소공련은 2016년에 10억원, 2017년 15억원, 2018년에는 2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법정단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다 700만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투명한 재정 공개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에게 4억6700만원의 행방이 묘연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며 "소공련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소공련은 비로소 소상공인이 의지할 수 있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이슈타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