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상 변호사 칼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고영상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9-30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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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이슈타임)고영상 변호사=몇 주 전 이메일로 상담문의를 받았다. 이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부부의 중학생 딸이 보낸 것이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가정에 관심이 없으며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해 부모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자신이 이혼 사유 및 절차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그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 연령인 경우에는 부모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부모 전부 또는 일방에 대한 극단적인 원망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담을 신청한 학생이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할 정도였으니 그 아이가 받았을 고통이 어떠했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더라도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이 부부생활을 유지하는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면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단지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혼생활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혼생활의 강요로 고통 받는 부부 중 일방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이유이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결국 재산분할 문제 때문이다. 재산분할 다툼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적 자력이 없는, 평생 가정주부로서 살아온 여성들에게는 사실상 생존의 문제이다. 빠른 이혼에 급급하여 재산을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며 이혼 후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필자 역시 돈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점을 항상 주지시킨다. 돈 문제는 이혼 후 생존의 문제라고.
 
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다. 아이의 양육권, 친권 지정 문제, 양육비(과거 별거 기간이 있어 부부중 일방이 아이를 키운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까지) 부담 문제, 면접교섭권 및 이혼으로 인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심리 상담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 보통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이므로 빨리 이혼을 서두르거나 감정만 앞세워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여기에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면 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어렵다.
 
이혼을 현재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혼이 기존의 결혼생활을 종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삶을 어떻게 누구와 시작할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갈지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물론 이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혼 재판에서 냉정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며 변호사 등 주위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혼을 대하는 본인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끝났다. TV에서는 어김없이 가족 간 사건사고 뉴스가 보도된다. ‘수고했어’ ‘사랑해’라는 간단한 말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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