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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국제이혼 어느 나라에서 해야 할까
박종현 변호사 2019.10.29
갑(甲)은 한국 국적 보유자이고, 을(乙)은 미국 국적 보유자로서 둘은 미국 오레곤주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갑(甲)은 을(乙)과의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별거중이며, 현재 갑(甲)은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다. 이때 갑(甲)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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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할까
박종현 변호사 2019.08.27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은 1주일을 단위로 하면 모두 40시간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따라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