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색 어 :
  • 검색구분 :
  • 기사제목
  • 기사내용
  • 기자이름
  • 제목+내용
  • tag
  • 검색기간 :
  • 최근일주일
  • 최근1개월
  • 최근6개월

thumbimg

[서은영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내 SNS 사진을 도용한 경우 처벌은?
서은영 변호사 2020.02.10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가 개인의 사진첩처럼 활용되면서 사진을 도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성이 자의로 올린 인터넷 의류 쇼핑몰 후기사진이나 여행지에 놀러가서 SNS에 올린 사진들 중 몇몇은 다른 업체의 영업용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성적 목적으로 야동 사이트 ...

thumbimg

[서은영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성매매 보호처분 기록은 언제까지 남게 될까?
서은영 변호사 2019.12.0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찰청에서 보관하는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강간치사, 강도살인 같은 흉악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