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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근절하려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24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국정감사를 통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혀낸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명품 가방 구입, 성인용품과 주류까지 구매하는 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회 토론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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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카풀 반대집회와 일자리 정책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2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택시업계는 지난 18일 광화문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19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카풀 횟수 제한과 직업이 있는 사람만 카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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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즈 백화점 파산신청과 우리의 영세소매유통업 현실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16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126년 전통의 시어즈 백화점이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어즈 백화점은 1925년 시카고에 첫 점포를 개설한 이후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해갔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직원 30만명으로 35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계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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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5) - 공공정보화 사업 집중투자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1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17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세계시장 규모는 1조1481억 달러 수준이다. 반도체시장규모의 2.9배, 휴대폰시장 규모의 2.4배, 평판TV시장 규모의 13배에 달한다. SW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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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판결문 관련 국세청의 역할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10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82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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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재산소득 과세제도, 정의롭나?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08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 임대사업자는 32만224명이고, 이들이 등록한 주택은 117만6000여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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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인에게 대한 세액감면 혜택, 정당한 것인가?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05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지난 9월20일 8시20분경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건물 임대인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회통과 하루 전인 19일 저녁 해당 법안을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긴급하게 상정돼 1시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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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에 대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0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검찰이 양승재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퇴직 때 가지고 나갔던 USB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법원은 여러 차례 기각을 하였지만, 이번엔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다. 적시성을 놓친 ‘늑장 영장’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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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LG그룹 조세포탈 혐의에 약식 기소한 것에 대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01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28일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 임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 14명은 약식 기소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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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28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역대 정권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박정희 10.3%, 전두환 10.0%, 노태우 8.7%, 김영삼 7.4%, 김대중 5.1%, 노무현 4.5%, 이명박 3.2%, 그리고, 박근혜 2.9%이었다. 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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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의 주택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정말 필요한가?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27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정청약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시스템 관리 주체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정 청약 등의 사례가 만연했던 것은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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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간 충돌에 대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21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검찰의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2018 국정감사가 파행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이 정부구매카드 사용 정보를 다운로드했다는 사유로 기재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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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4) - 해외 창업 지원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20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소상공인 과밀, 어느 수준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에서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등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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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3) - 외국인근로자 부담금 징수제 시행해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9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4000명 늘어난 113만3000명을 기록했다. 천문학적 수준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어도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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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2) - 소프트웨어 뉴딜 정책을 시행하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8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2년 대선 후보로 나서 ‘뉴딜(New deal) 정책’이란 정치적 구호를 내걸었다. ‘뉴딜’의 의미는 기존의 포커 판을 접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당시 상황은 1929년 대공황으로 실업율은 폭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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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 잡으려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7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문재인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종부세 인상을 포함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정권 출범 후 9번째 내놓은 대책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17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임기 동안 강남 집값은 60%나 뛰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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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4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검찰수사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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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대해(1)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3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시리즈로 기고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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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되지 않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행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1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가격 급등 문제의 화살을 한국은행 총재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종편에 출현해 "기준금리는 동결하면서 돈은 계속 풀고 있으니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생겨도 손도 못 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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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뒷돈 거래 처벌 법안 국회통과 시급하다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09.10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2016년 10월 대형마트가 뒷돈 거래로 상생법의 사업조정 절차를 무력화시켰다는 보도가 언론에 보도됐다. 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60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도 모자라 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