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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2.1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KT전화국 화재가 발생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KTX 탈선사고와 대형 온수관 파열 등 최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위험관리가 엉망진창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강해이도 문제지만 사례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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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자 세법 개정, 자영업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의미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2.06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지난 10월19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170만명에 달하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재활용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활용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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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분식회계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2.0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바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김 대표와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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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에 대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29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평균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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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권익보호 위해 총대 메는 중기중앙회장 선출돼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23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내년 2월 말 세칭 ‘중통령’이라 일컬어지는 중기중앙회 회장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에는 기필코 700만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제대로 대변하는 회장이 선출돼야 할 것이다. 700만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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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몽니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20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액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 그리고,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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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부과 개별소비세 폐지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대책 마련 필요성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18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서민 난방용 기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조만간 세법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원이 발표한 ‘2014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가스를 난방용으로 사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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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15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 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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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8) -코리아 컨텐츠의 글로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13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대한민국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저성장 기조 고착화, 소득불균형, 높은 실업율과 낮은 취업률, 높은 자영업자 비율, 터지기 일보직전의 가계부채 문제 등 암울한 통계와 경제지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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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1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법원이 양진호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에 대해 폭행, 특수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강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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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범위 확대, 옳은 정책방향인가?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09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덜어 주자는 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국회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2016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부가가치세 신고자 중 간이과세자는 약 165만명으로, 전체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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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쩌란 말이냐?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07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경제 관련 통계나 지표들이 암울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경제 투톱인 ‘김&장’ 교체가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된 시점에 붉어진 경제사령탑 교체설에, ‘이건 또 뭐지?’라는 의구심이 든다. 경제사령탑의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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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에 거는 기대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1.07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국회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약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의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갔다.국회의 각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결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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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7) - 블록체인을 국운 융성의 기회로 잡아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31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홍남기 실장은 지난 10일 “ICO(암호화폐 공개) 허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11월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가상통화 TF를 주관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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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6) - 형평성이 결여된 세법 개정해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25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수입맥주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타면서, 국산맥주 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중소업체들이 운영하는 수제맥주 산업은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 원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형평성이 결여된 주세 체계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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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근절하려면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24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국정감사를 통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혀낸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명품 가방 구입, 성인용품과 주류까지 구매하는 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회 토론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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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카풀 반대집회와 일자리 정책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2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택시업계는 지난 18일 광화문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19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카풀 횟수 제한과 직업이 있는 사람만 카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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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즈 백화점 파산신청과 우리의 영세소매유통업 현실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16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126년 전통의 시어즈 백화점이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어즈 백화점은 1925년 시카고에 첫 점포를 개설한 이후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해갔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직원 30만명으로 35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계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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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5) - 공공정보화 사업 집중투자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1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17년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세계시장 규모는 1조1481억 달러 수준이다. 반도체시장규모의 2.9배, 휴대폰시장 규모의 2.4배, 평판TV시장 규모의 13배에 달한다. SW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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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판결문 관련 국세청의 역할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8.10.10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82억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