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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보증금사기 남의 일이 아닌 이유
최지희 변호사 2019.09.16
얼마 전 수원에서 삼성직원 400명이 임차보증금 사기를 당하였다는 뉴스로 떠들썩했다. 피해자는 전체 800여명, 피해금액은 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사건은 아직 현재진행형으로 사기여부에 대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동인한 임대인으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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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법
최지희 변호사 2019.07.16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권리금의 개념이 법의 테두리로 들어와 보호받게 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권리금의 개념 역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 관련법의 해석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도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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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직장 내 성희롱
최지희 변호사 2019.06.24
최근 몇 달 사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을 5~6건 정도 하였다. 미투(METOO)문제로 한참 뒤숭숭하였던 작년에는 오히려 성희롱 관련 분쟁은 적었고,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 속에 더 이상 성희롱 이슈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하였으나, 그 예상은 빗나갔다. 수직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