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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보증금사기 남의 일이 아닌 이유
최지희 변호사 2019.09.16
얼마 전 수원에서 삼성직원 400명이 임차보증금 사기를 당하였다는 뉴스로 떠들썩했다. 피해자는 전체 800여명, 피해금액은 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사건은 아직 현재진행형으로 사기여부에 대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동인한 임대인으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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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법
최지희 변호사 2019.07.16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권리금의 개념이 법의 테두리로 들어와 보호받게 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권리금의 개념 역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권리금에 대한 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 관련법의 해석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도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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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직장 내 성희롱
최지희 변호사 2019.06.24
최근 몇 달 사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을 5~6건 정도 하였다. 미투(METOO)문제로 한참 뒤숭숭하였던 작년에는 오히려 성희롱 관련 분쟁은 적었고,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 속에 더 이상 성희롱 이슈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하였으나, 그 예상은 빗나갔다. 수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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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세금과 불복제도
최지희 변호사 2019.05.13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프리랜서, 넓은 의미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세무사들이 가장 바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년 상반기에 일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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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미성년자에의 주류판매, 그 대처방안은?
최지희 변호사 2019.04.29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제보 등에 의하여 단속에 걸렸다면서 다급히 법률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처벌 혹은 처분, 그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 등에 관하여 문의를 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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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태아(胎兒)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까?
최지희 변호사 2019.04.12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원고(보험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자녀가 출생하기 5개월 전 시점에 어린이 CI보험계약이라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일 제1회 보험료를 납부 받아 보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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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부모 물건을 훔친 자식은 무죄?
최지희 변호사 2019.03.25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부모 물건을 훔친 자식은 무죄?형법에 나타난 가족관 ‘친족상도례’ 온기 넘치는 따뜻한 집을 보면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으로 시작되는 노래가 절로 생각나고는 한다. 하지만 세상 만물의 모습이 제각각이듯 모든 사람들이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