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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구상
최지희 변호사 2020.03.24
부모 중 일방이 어떠한 사정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을 때 비양육자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법적으로 두 자기 쟁점이 있어왔다. 부모는 모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부모의 어느 일방이 어떤 사정으로 혼자서 그 자녀를 양육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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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재건축조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최지희 변호사 2019.1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은 크게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