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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직장 내 성희롱
최지희 변호사 2019.06.24
최근 몇 달 사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을 5~6건 정도 하였다. 미투(METOO)문제로 한참 뒤숭숭하였던 작년에는 오히려 성희롱 관련 분쟁은 적었고,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 속에 더 이상 성희롱 이슈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하였으나, 그 예상은 빗나갔다. 수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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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세금과 불복제도
최지희 변호사 2019.05.13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프리랜서, 넓은 의미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세무사들이 가장 바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년 상반기에 일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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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미성년자에의 주류판매, 그 대처방안은?
최지희 변호사 2019.04.29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제보 등에 의하여 단속에 걸렸다면서 다급히 법률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처벌 혹은 처분, 그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 등에 관하여 문의를 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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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태아(胎兒)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까?
최지희 변호사 2019.04.12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원고(보험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자녀가 출생하기 5개월 전 시점에 어린이 CI보험계약이라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일 제1회 보험료를 납부 받아 보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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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부모 물건을 훔친 자식은 무죄?
최지희 변호사 2019.03.25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부모 물건을 훔친 자식은 무죄?형법에 나타난 가족관 ‘친족상도례’ 온기 넘치는 따뜻한 집을 보면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으로 시작되는 노래가 절로 생각나고는 한다. 하지만 세상 만물의 모습이 제각각이듯 모든 사람들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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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최지희 변호사 2019.03.11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할 일방이 정하여지고,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타방은 양육권자에게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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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최소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최지희 변호사 2019.02.25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노사분쟁이라고 하면 거대 노조의 쟁의행위나 대기업의 노사갈등만을 생각하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그러나 2018년 기준 한국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꼴이며, 이중 많은 사업장이 정규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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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그대로 써도 되는 걸까?
최지희 변호사 2019.02.11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 기자=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대기하던 시절이 그리 오래 전은 아니다. 그러나 상전벽해 같은 세상의 변화는 금융거래 분야에도 마찬가지여서 이제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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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임대목적물의 경매 후 임차인의 지위
최지희 변호사 2019.01.28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A씨는 월세 없이 임대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빌라를 임차하였다. A씨는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B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다.A씨는 임차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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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계약해제
최지희 변호사 2019.01.14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부동산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에 해당한다. 가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한 ...